[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핵무기의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공식화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질주에 나선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밝혔다고 이튿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핵공갈’에 맞서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며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의 이날 연설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이 법령 채택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에 채택한 총 11개 조항의 법령 내용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다.

북한은 이 법령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부로부터 선제타격 또는 임박한 정황이 파악되거나 지도부 타격이 예상되는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규정했다.

북한이 이날 채택한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이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모두 5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이 외에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지휘 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제거 목적의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개발이 진전되면 이에 상응해 핵능력을 ‘갱신’ 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그는 이번 법령 채택에 대해 인민을 위한 ‘담대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와 관련 “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우리의 핵무력에 대해 (누구도) 시비하거나 의문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핵무력 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 결단에 질겁한 온갖 반동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로 간고한 환경을 조성해 우리 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 있다”라며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며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고 호언했다.

나아가 “공화국 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 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한 핵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아울러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현 한반도 정세와 관련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을 하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한 데 이어 남한 정부를 향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 현대화 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우리 국가 주변의 군사적 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가 이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군사력 강화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