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을 비롯한 3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신)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왜곡해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만들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임 소장 등은 2018년 7월 이를 공개했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이 해당 문건을 문재인 정부로 바뀐 뒤인 2018년 3월 당시 송 국방부장관(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보고했고, 송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송 전 장관과 이 전 기무사령관, 임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며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TF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관련 의혹으로 당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고발한 바 있다.

또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