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미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선제타격’ 조건을 명시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령을 논의하며 동맹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새 법령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인도·태평양,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EDSCG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 새 법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모든 자극적인 전개와 도발에 논평하는 게 우리의 집단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같은 날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과 관련 “동맹의 군 태세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국과 양자 간 협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강조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이 미국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와 부합하는지를 묻는 미국의소리(VOA) 서면 질의에 “향후 군사 자산 배치나 동맹인 한국과 군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변인실은 이어 “미국은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된 위협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방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