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자료 사진=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상기시켜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에 기초해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추진에 반대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북한의 잠수함 가상 표적을 추적·격퇴하는 내용의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고, 이달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일본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높이는 ‘안보 자해행위’ ‘친일적 행태’라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최근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3국 연합훈련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대북 독자제재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우방국과도 독자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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