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확장억제 방안 중 하나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 정부는 일단 미국 전략자산의 조율된 방식의 적시 전개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협의 중이냐는 질문에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한미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외교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차관은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어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그 정도 (논의)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 차관은 이와 관련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것은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조율돼서 한 적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력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신 차관은 아울러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말하는 미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을 위한 한미 공조는 지난달 16일 개최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에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