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19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전날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획 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2인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을 들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26일 시작된 기획 사정의 결과”라며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14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고 감사원과 검찰을 싸잡아 겨냥했다.

그는 국방부와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당시 공식 발표했던 기존의 조사 결과를 지난 6월 16일 정반대로 뒤집은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관계 기관을 통해 기획한 것이라며 그 책임자를 사실상 윤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와 같은 달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고 기획사정설을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방위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법에 따른 공권력 집행이라는 허울을 쓰고 공권력 사유화하고, 정치보복 일삼고, 민주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 국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전날 오후부터 날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련 사건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감사원과 ‘협조’해 ‘월북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월북몰이를 위한 조직적인 은폐, 왜곡, 삭제, 조작에 문재인 정권 정부기관이 총동원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맞받았다.

박 대변인은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언제 결재했느냐”는 말로 포문을 열어 집요하게 따졌다.

김 의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혐의 사실을 들어 “서 전 장관에 적용된 건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삭제가 직권남용이고, 합참의 종합 분석 결과가 허위공문서 작성인 것 같다”며 “밈스 삭제의 경우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국정원에서도 40여건이 삭제됐는데 ,이러면 서훈 전 국정원장도 구속 대상이겠다”고 몰아부쳤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가정 사실을 전제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하자 김 의원은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면 서욱 전 장관은 ‘들었다’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당연히 구속대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경이 ‘고(故) 이대준씨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당시 발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합참 정보본부에서 한자라는 게 애초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냐”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답변 드리지 않는다”고 다시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오늘 영장 친 걸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걱정 돼 드리는 말”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중복되는 것,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다”며 “감사원이 서둘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여론몰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통으로 적용했다. 서 전 장관에게는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