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으로 19일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비공개로 소환돼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부월족(自斧刖足) 즉,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9시3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입장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며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건 관련 북한 어민 2명이 지난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뒤인 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날인 5일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고,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냈다.

국민의힘 등 여당은 사건 발생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정부는 당시 이에 대해 북한 어민 2명은 북한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주한 것이라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 사흘만에 이례적으로 북송을 결정하고 실행했다.

통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증거가 부족해 불확실하다며 문 정부의 당시 공식발표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어민 2명의 판문점 송환 당시 사진과 영상을 잇따라 공개해 ‘강제 북송’ 논란을 더 키웠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를 내세워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당시 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노 전 실장 측이 조사 일정 조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에 의해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황이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검찰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결정에 ‘윗선’의 지시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우에 따라 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