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우리 군의 미사일 비축량이 전반적으로 기준치를 밑돌고, 유사시 10여일 만에 바닥이 나는 미사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육·해·공군의 전투예비탄약 비축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대지 정밀유도탄과 패트리엇 계열 미사일 비축량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과 KAMD 외에 북한과 같은 적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북한 장사정포 갱도와 미사일 포대 폭격 주력 무기인 공군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GBU-31 비축량은 30일분 기준치 대비 35%, 60일분 대비 23%에 그쳤다.

비축량이 30일분 기준 3분의 1을 갓 넘는 수준으로 유사시 열흘 남짓 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다.

탄두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GBU-38 비축량도 30일분 대비 48%, 60일분 대비 47% 대로 절반 이하였다.

지하 시설을 정밀 폭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유도탄 GBU-24 ‘페이브웨이Ⅲ’ 비축량은 30일분 기준 42%, 60일분 기준 20%대에 머물렀다.

레이저통합직격탄(LJDAM) GBU-56도 30일분 기준 21%, 60일분 기준 10%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AGM-65 ‘매버릭’ 미사일 비축량은 30일분 기준 46%, 60일분 기준 26%에 그쳤다.

활강유도폭탄(SDB) GBU-39 비축량도 30일분 기준 69%, 60일분 기준 45%만 확보하고 있다.

30일분 기준으로 비축량이 대탄도탄 미사일 패트리엇-3(PAC-3)는 53%, 대항공기용 미사일 패트리엇-2(PAC-2) 비축량도 65%에 각각 머물렀다.

육군과 해군의 예비탄약 확보율도 30일분 기준 80~90%대 수준이었다.

‘군수품관리 훈령’에 따르면 군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투 예비탄약을 비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0일분 기준, 45일분 기준, 60일분 기준을 정해 전투 예비탄약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 30일이 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비축 탄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되는데다 신형 탄종 도입 등을 고려해 전투 예비탄약은 30일분 기준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JDAM 등 공대지 정밀유도탄은 지난 2018~19년 이후 군이 추가 확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군 측은 공대지 정밀유도탄과 패트리엇 계열 미사일의 비축량이 기준치를 밑도는 데 대해 “표적 개발 고도화로 대폭 늘어난 타격 목표물에 비해 탄약 확보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며 추후 보강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킬체인과 KAMD 관련 작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비축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이들 미사일들은 2026년에나 1차 확보물량 30일분 중 일부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유도무기 생산은 기간이 짧으면 2년, 통상 4~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최소 3개월분, 적정 6개월분 정도는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