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25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등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안보와 함께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 안보 현실에 대해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비핵화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장병 처우 개선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 현실과 관련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건전 재정 기조’로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을 언급하고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안보 역량 강화’를 천명하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