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정부가 다음달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의 참가를 결정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욱일기에 (우리 해군이)경례를 한다니 이게 웬 말이냐”고 “즉시 취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면 결코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거수경례를 해 논란이 된 사례를 거론하며 “그런데 또 다시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를 해야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은 여전히 반성 없는 자세로 버티고 꿈쩍 않고 있다”며 “왜 보수를 자처하는 정부들은 하나같이 친일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 울분을 사는 과거사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됐느냐”며 “온 국민과 겨레가 과거사 문제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일본의 태도에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게는 일본과 관계개선이 만사 제치고 최고의 급선무인가”라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일본의 침략을 부정하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은 도대체 왜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우리 장병들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기에 거수경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전날 김희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재무장화를 용인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함식 행사기로 사용되는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라며 “욱일기 사용과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에 따른 안보 위기에 대한 국회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참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한일 간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군사, 외교, 통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적 책임은 일본에 있으며, 이를 해소할 키 또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는 게 우리 국민과 정치권의 공통된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태도에 과연 변화가 있었나”라며 “지속적인 역사 왜곡도 모자라 평화헌법 개정 추진으로 정식 군대를 갖고자 하는 등, 우경화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일본발 안보 위기는 내버려 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만 막으면 한반도가 안전해질 것이라 믿는 인식은 그 자체로 안보 무능”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의 위협만을 반복하는 고장 난 라디오를 끄고, 일본 우경화와 군국주의가 몰고 올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 위기에 보다 다각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욱일기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