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미가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가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밝혀 북한의 정권 종말 언급은 한미간 의견 일치가 아니라 미국 측의 주장임을 나타냈다.

미국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두 장관은 이번 SCM에서 북핵에 대응할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역량은 물론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 전 과정에 걸친 강화 방침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를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핵공유를 모델로 삼아 ‘한국형 확장억제’ 개념을 이번 공동성명에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이어 기존의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해 틀을 정비하고,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TTX)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TTX에는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 방어전력 등이 동원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연습을 통해 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명시해 앞으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SCM이 열렸던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된다.

지난해에는 ‘지속’ ‘유지’ 등 소극적 입장에서 올해는 ‘확대’라는 적극적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및 그 일원 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신냉전 기류를 반영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쳤다.

이번에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라는 구체적 지명을 명시하고, 조금 막연한 ‘'규칙·규범’을 ‘국제법’으로 구체적으로 진전시킨 것도 특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