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이 한국 등 동맹국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를 미국이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우리 국방부를 방문한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등 미국측 대표단은 NPR과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NPR(Nuclear Posture Review)과 MDR(Missile Defense Review)은 각각 미국 정부의 핵 정책·전략 그리고 능력 및 태세 구축 관련, 미사일방어 정책‧전략, 국제협력 관련 미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다.

미 정부는 대략 4년 주기로 작성하는 NPR은 역대 5번째로, MDR은 역대 3번째로 발간해 지난달 27일 국방전략서(NDS)와 함께 일괄 공개했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엔 우리 측에서 하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NPR·MDR 발표 후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종전에는 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실무자가 발표 후 설명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존슨 부차관보는 석달여 전인 지난 7월 15일 우리 국방부를 찾아 NPR·MDR 공개에 앞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NPR에 처음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같은 경고를 공개적으로 했었다.

한미 양측은 이날 미 대표단의 브리핑이 끝난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측은 특히 핵를 비롯해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달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미측은 이번에 처음으로 NPR‧MDR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서울을 직접 방문한 자체가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은 ‘2022년 NPR·MDR’에 동맹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반영한 미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