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중국이 핵무력 확장을 계속하면서 핵탄두 보유고가 현재 400개를 넘어선 수준에서 2035년에는 1500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미국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내놨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한반도에서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위기 사태 발생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2035년까지 국방과 군사력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현 속도로 핵 확장을 계속하면 2035년에는 1500개의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2021년에 핵무력 확장을 가속화했을 것이라며 가용 핵탄두가 지난해 이미 400개를 넘어서 2019년 200개에서 2년 만에 2배 가량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 2030년 중국 핵탄두 보유고를 1000개로 예상했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9월 기준 3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미국 안보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 체제에 가장 중대하고 체계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경계했다.

중국은 국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통치를 완벽하게 하며, 자신들의 통치 체제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현대성의 확고한 추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이 내부적으론 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외교 수단을 동원해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그런 시도의 사례로 중국이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조하거나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 등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를 비판한 것을 들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외교, 경제, 군사적 관여 등의 도구를 사용해 해외 정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은 그런 행위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사령부를 설명하면서 북부전구 사령부를 지목해 소개와 함께 북한과 관계에 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 영해에서 금지된 선박 간 환적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북중 밀착 관계를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지만, “안보리가 해당 초안과 관련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반대 사실을 상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중국이 한반도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주된 초점은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갈등을 막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북한 측이 주장하는 ‘정당한 우려’를 미국이 인정해주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충분히 받을만한 비핵화 조치들을 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위기 사태 발생 때 중국 지도부가 북부전구 사령부에 명령해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한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작전 중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통제,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보 또는 북한 완충지대 유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년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