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도 높은 첫 공식반응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재임 시절 핵심 참모였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벌이고 있는 관련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있다며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핀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받은 뒤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대독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부 검찰이 계속 전임 정부에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데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뀐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6개월 만에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간다”며 “대북 정보 분야에 헌신한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윤 정부의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문 정부 때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에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력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