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2022 국방백서’에 명시된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6년 만의 부활이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초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직무대리는 그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20년(국방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니고, 명확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어떻게 담을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전망과 관련 “국방백서를 만들 때 북한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과거에 썼던 ‘주적’(主敵·주가 되는 적) 대신 ‘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1995~2000년 사이에는 ‘북한은 주적’이란 개념을 분명히 했다.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사건이 주된 배경이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사라진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후 남북관계가 전면적인 화해 국면으로 바뀐 영향이 컸다.

그 뒤로 북한에 대해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으로 강도를 조금 높였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이 발생한 뒤 그해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까지 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2020년 국방백서에서 다시 사라졌다.

2018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3차례 열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전면적으로 고조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반영해서였다.

2020년 국방백서에는 심지어 북한을 지칭하지 않은 채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표현으로 바뀌었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으로 다시 표현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혔던 공약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을 올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취임 직전인 5월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0년까지 국방백서를 매년 발간해오다 2004년부터는 격년제로 발간 주기를 바꿨다.

2001년부터 3년 동안은 국방백서 발간 대신 정책자료집을 펴냈으며, 이 안에도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