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가 첨단 무기체계 중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신속획득사업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또 민간 기술의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 제도도 개선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2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획득제도 혁신의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컨퍼런스는 무기체계 획득제도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 처음 열렸다.

이 행사는 획득업무 관련 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부총장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도전, 그리고 게임체인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라며 미래 국방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계약제도, 분석평가‧획득지원, 전력화 지원 등 3가지 분과별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계약제도 분과에서는 ‘방위산업 계약 분야의 선진국 법제 소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계약제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분석평가‧획득지원 분과 발표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신뢰성 시험 발전 방안’, ‘계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동요인 분석’ 등이 나왔다.

전력화 지원 분과에서는 ‘전력화 지원의 현재와 미래’, ‘통합군수지원체계 요소개발’, ‘원격 정비지원 체계 구축’ 등의 발표가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우리 안보에 다가올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방 획득프로세스의 혁신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선행과제일 뿐만 아니라 K-방산이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을 위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업무가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방위사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를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 업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