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16일 공식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閣議)를 열어 반격능력을 명시하는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안보 3대 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의 각의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같다.

3대 문서는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을 가리킨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본 지침에 해당한다. ‘국가방위전략’은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방위력정비계획’은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면서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반격능력 보유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 증강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유사시 발사 거점 타격과 같은 대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위력정비계획’을 보면 일본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43조엔(412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한다. 

현재 세계 9위인 일본(541억 달러)이 5년 뒤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급상승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10위다. 

일본의 이번 외교‧안보 3대 문서 개정은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이번 외교‧안보 3대 문서 개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