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내년 국방 예산이 57조14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54조6112억원보다 2조4031억원(+4.4%) 늘어난 액수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를 포함한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에 내년 국방예산으로 제출한 57조1268억원보다 액수는 1125억원(약 -0.2%) 줄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편성안보다 집행부진 사업 등 2093억원이 감축됐으나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968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예산은 크게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 40조974억원(약 70%), 군사력 개선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로 16조9169억원(약 30%)이 배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력운영비는 37조9195억원보다 2조1773억원(+5.7%), 방위력개선비는 16조6917억원보다 2252억원(+1.3%) 각각 늘었다.

전력운영비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18개 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은 신설된 ‘지역 상생 장병특식’(165억원), ‘모듈러형 간부 숙소 신축’(3억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18억원), ‘UN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조형물 건립’(5억원), ‘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6억원) 등이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월 1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첫 삽을 뜨는 ‘모듈러형 간부 숙소’ 건설은 건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서 초급 간부의 주거 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말했다.

반면 ‘군무원 인건비’(-96억원), ‘병 내일준비지원’(-26억원),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20억원),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35전대 격납고’(-65억원), ‘항작사 작전지휘시설’(-13억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걸쳐 총 429억원이 깎였다.

방위력개선비에서는 ‘F-X 2차’(+188억원), ‘철매-Ⅱ성능개량 2차’(+278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15억원) 등 10개 사업에서 총 654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는 “‘F-X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 및 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30㎜유도로켓-Ⅱ’(-195억원), ‘대형기동헬기’(-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140억원), ‘대형수송기 2차’(-132억원), ‘보라매 R&D'(-61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 블록1’(-43억원), ‘VH-92 성능개량’(-41억원), ‘425사업 R&D’(-14억원) 등 20개 사업 총 1664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2023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 집행을 통해 “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