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5일 더불어민주당은 ‘완벽한 경호작전 실패’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방부장관과 경호처장 문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군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이적행위’를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비행금지구역(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군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며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부를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해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별렀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북한무인기 들어왔다 나갔단 것 사실이라면 완벽한 경호작전 실패”라고 말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이기도 한 군 출신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통제하는 방공 부대들은 드론만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드론을 차단할 수 있는 전파 차단기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촘촘히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침범)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 ‘이적행위’라고 정쟁으로 치부하며 펄펄 뛰더니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국방부와 군 당국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하는 한편 서울 등 수도권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현장 방문해 점검에 나서는 등 집중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강력 부인해오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 안 경호 영역 상공 비행금지구역(P-73)을 비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검토’ 등 대북 발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과격한 발언은 삼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를 잡고 과격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더는 불안해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국민을 헤아려 달라”는 주문도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철 지난 웅변대회 하듯 매일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면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만 쌓일 뿐”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