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미국 정부가 핵 보유국인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핵 보유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저명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미국은 한국이 (핵)폭탄을 갖도록 할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을 가리켜 “그 나라는 핵보유국”이라며 “북한은 결코 미국을 선제타격하지는 못하겠지만, 곧 한국 방어에 보복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동맹국이 핵을 추진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미 (핵) 폭탄을 보유한 상황에서 비핵화, 소위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가 첫 질문”이라며 미국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소수 낙천주의자들만이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핵 해체에 관해 대화를 하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상상한다”며 “미국의 공식 정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하지만, 현실은 결국 정책적 후퇴를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면”이라는 전제 아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목했다.

그는 “다수의 한국 당국자들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주둔시키거나 유럽과 유사한 '핵 공유' 형식을 원한다”며 “미국의 약속이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냉소주의자나 현실주의자는 자신들의 (핵) 폭탄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미국 대륙에 ‘화염과 분노’를 실어나를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그 무엇도 12개의 미국 도시와 미국인 수백만 명을 희생시킬 가치가 없다”며 “미래의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게 한국에서 독립적인 억지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이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핵)폭탄에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정책적 난제는 일부의 마음을 바꾸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한국 핵폭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