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우선하되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준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테이블탑) 계획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의 계획훈련’과 관련 재배치의 환경 영향 연구, 핵무기를 저장할 시설을 둘 위치 파악,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훈련,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작업, 핵무기 저장시설 건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의를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시기와 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아직 재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도 제안했다.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인 준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이행한 이후라 하더라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착수할 것을 조언했다.

이 연구소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최고위급에서 계속 공개적으로 발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지금처럼 미 전략사령부에 한국군 고위 연락장교 파견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인공위성을 활용한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SBIRS)을 한국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일본에 이런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소는 영국과 프랑스 등 핵보유국과 다자 핵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미국이 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를 계속 지역에 전개하고 한국에 미군의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를 수용할 시설에 투자하는 등 지속해서 강력한 확장억제 역량을 과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연구소는 미 본토를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미사일 요격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미사일을 초기 가속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술 투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능력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