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건과 관련 군의 부실한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똑같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6일 북한 무인기 군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을 처벌하면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고 군 책임자 처벌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 의장도 임 의원의 발언에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처벌 신중론을 거듭 확인했다.

합참은 이날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열거했으나 책임자의 문책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추가 답변을 요청해 합참이 “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 관련) 보고를 했다”며 “의원님 말씀과 같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합참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 작전을 두고 “탐지·추적한 부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격추하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후 이것을 조기에 보완해서 앞으로 대비태세에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편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항적을 식별하고 이상 항적으로 판단한 1군단 장병에 대해 포상과 격려를 위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상황에 대해 (군이)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이 정부 특징이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