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자료 사진=AFP 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자료 사진=AFP 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백악관은 중국이 최근 정찰기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고 미국 상공에 정찰 풍선을 날려보낸 것과 관련 “한미동맹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의 한미에 대한 정찰 활동 강화를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 감시 작전에 대해 말할 만한 정보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동맹의 유지 이유에 대해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미국인 남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이 가능한 한 강력하고 활기찰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4일(현지시간) 격추한 중국의 정찰풍선 잔해가 미국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해상으로 떨어지고 있다.(자료 사진=AP 연합뉴스)
미국이 4일(현지시간) 격추한 중국의 정찰풍선 잔해가 미국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해상으로 떨어지고 있다.(자료 사진=AP 연합뉴스)

그는 또 미국 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이 발견된 데 대해 “이번 풍선 사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에 대한 터무니 없는 침범에 비춰볼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적절한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적절한 시기가 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과 미래 방문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미중 양국 관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중국에 대해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미국의 기존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찰 풍선 격추에 항의하며 추가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권한과 명령은 우리 조국과 주권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행사됐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의 긴장이 일종의 갈등으로 비화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비행과 항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띄운 정찰 풍선에 프로펠러와 방향타가 장착돼 있었다며 “중국의 풍선은 속도를 늦추고 회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민감한 군사 현장 위에서 풍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 수집 능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거듭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자료 사진=AP 연합뉴스)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자료 사진=AP 연합뉴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찰풍선에 대한 격추명령을 내렸다며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했고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냈다”며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했던 말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몫이며, 향후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물론 그러한 기회를 훼손한 책임은 미국에 있지 않다”면서 “궁극적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관여한 중국의 책임”이라고 중국을 향한 비판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미국과 중국)에게는 대면 외교에 관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는 가까운 시기에 이뤄질 외교였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양자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책임 있고, 실질적이며,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우리가 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더불어 전 세계와 유럽,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곳의 동맹, 파트너를 옆에 뒀다는 건 행운”이라며 “강대국 간 경쟁이든, 초국가적인 문제이든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맞서기 위해 이들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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