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군 정찰위성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이 올해 11월 발사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425사업’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략화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와 별개로 올해 2분기에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검증하기 위한 위성 시제품 제작도 착수한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끝내고 최단 시일 내 발사할 것이라고 공표해 남북 군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방사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무기체계(MUM-T)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무인기 탑재용 ‘AI 파일럿’ 시연이 이뤄진다.
아울러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진입 확대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및 공급안보약정(SOSA) 체결도 추진된다.
방사청은 아울러 국방 우주발사장 사업추진 방식을 다음달 결정하고, 국방우주시험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등 독자적 우주전력 확보를 위한 위성사업과 우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사청은 북한 등 적 무인기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매를 추진한다.
긴급 구매 대상은 크게 휴대용 드론건, 접적지역 대(對)드론 통합체계,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등 ‘소프트킬’(비물리적 무력화) 방식의 대드론체계와 위성위치보고장치, 비행정보 공유체계, 국지방공레이더(TOD 연동) 등의 탐지체계 등 두 가지다.
또 AI 기반 MUM-T 확보를 위해 올해 6월까지 관련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군별 대표 무기체계 선정과 기술개발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운용개념을 단계적으로 시연할 계획이다.
AI 탑재 군별 무기체계로는 육군은 K9 자주포 유·무인복합 사격, 해군은 군집 공격(자폭무인기) 무인수상정 운용, 공군의 유인기-저피탐 무인기 복합 편대비행, 해병은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유·무인복합 상륙체계 등이다.
방사청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진입 확대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및 공급안보약정 등의 체결도 추진한다.
미국의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부가 국방 관련 산업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때 계약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방사청은 나아가 방산 선진국과 연계한 첨단기술 개발 등 국제기술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선 한미 연합작전 공동소요 기술 및 공동과제 기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와 주한미군, 한미합동군사지원단(JUSMAG-) 간의 워킹그룹을 2분기에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대상도 현재 48개국에서 53개국으로 늘려 방산수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방사청은 이 MOU 대상국으로 브루나이,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오만 등을 꼽고 있다.
방사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의 신속한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두 2차’(체계개발), 군용 KPS(체계개발), F-X 2차사업 계약,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개발 착수), 철매2 성능개량(양산), L-SAM(체계개발), 230mm급 다연장(양산), C-130H(성능개량) 등 57개 사업이다.
방사청은 첨단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관련 ‘방위사업법’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