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앞으로 15년간 국방 정책의 원칙과 기조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한국형 ‘국방전략서’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오는 3월 나온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방전략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다음 달 발간을 목표로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펴낼 국방전략서는 기존 국방기본정책서의 확대 개정판이다.

정부는 5년 주기로 그해 6월 말에 펴낸 국방기본정책서를 통해 대통령의 안보 전략 및 국방 지침을 반영해 국방 정책과 기획 및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안에는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목표, 국방 환경 평가 및 전망, 국방 정책 기조, 분야별 정책 지침 등이 담겼다.

이를 4년 주기로 발간되는 미국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를 모델로 한국형 국방전략 문서로 바꾸고,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국방전략서에는 국방 중장기 계획, 국방개혁안, 합동군사전략 등 각종 국방 계획과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방향이 유지되는 국방 원칙을 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기획 관리 체계상 최상위 문서가 될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일정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자만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에 추진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항목에 그 내용의 대강을 언급했다.

이 백서에서 국방부는 “급변하는 전략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목표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방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국방전략에는 국방 차원의 전략·정책 추진 방향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국방전략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제시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향점으로 국방전략 목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에 따라 제시한 국방전략 목표는 크게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가지로, 이 내용이 국방전략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통합·능동 방위’는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혁신과 자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대칭 우위 확보가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 육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 확장·강화”, ‘안전과 상생’은 “국민안전, 국민신뢰, 민군신뢰 국방운영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사항으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6가지를 설정했다.

이번 국방전략서는 내용은 물론 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