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에 준하는 핵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억제의 방법이 아니라며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높아지는 것을 한미 양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NPG는 미국과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가입한 핵전략 공동 기구로 1966년 발족됐다.

NPG는 핵무기 운용을 비롯해 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거나 관련 정보 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 정부 역시 대중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동맹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고립주의 행정부가 들어설 때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비등한 배경으로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미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을 상기한 것이다.

그는 아울러 “한국인들은 왜 한국이 (핵 공유를 보장받은) 유럽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어째서 인도는 핵 개발에도 예외를 인정받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핵무장론자들은 한국 역시 나토 핵계획그룹(NPG)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한미는 핵 계획과 비상 상황, 전략자산 배치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은 잠재적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위기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은 기존 양자 그룹을 핵 협의 그룹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지만 한국은 기존 나토에 상응하는 NPG를 만드는 이상이 돼야 충분하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한미 간 ‘나토형 NPG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양자 NPG 창설에 이어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새로운 4자 국방조정그룹 창설은 핵 억제 의사 결정에 있어 미국과 파트너들의 협력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확장억제 및 핵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쏜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면’이라는 전제 아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해 국내외적으로 파문이 일었었다.

그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이 의도하지 않게 한국 국방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했고, 한미 양측 모두 이에 따른 논란에 대응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국간 핵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이 민감한 핵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한국은 사이버 보안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나토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침투에 더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은 생산적인 억제의 방법이 아니다”며 “오늘날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 및 해상 플랫폼에 탑재되며, 이를 고정식 지하 벙커에 배치하는 것은 억제력을 저하하고 북한의 선제공격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추가 조치가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 측에 세부 사안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북미회담이 이어지면서 축소에 나섰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가를 고려할 때 미국은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략 폭격기,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항모 타격단을 포함한 전략 자산의 배치에 대해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