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6일 국빈 방미를 통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은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인 ‘온라인 자유 연대(FOC)’ 가입을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사이버·정보의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보 동맹을 떠받치는 것이 정보 공유”라며 “한미는 동맹 간 협력의 영역을 정보와 사이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은 ‘사이버 안보협력’ 문서 별도 채택 등 양국 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차원의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특히 기존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한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 한미일의 정보 공유 범위 확대 등 공조 강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하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를 조율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보협의체 등 관련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 방미 조율을 위한 미국 출장 뒤 지난 15일 귀국하면서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 포함과 관련해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지지에 이어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기구인 ‘온라인 자유 연대(FOC)’ 가입 선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다수 회원국과 일본, 호주 등 자유주의 진영 60여개국이 동참한 ‘인터넷 미래 선언’ 지지에 이어 ‘온라인 자유 연대(FOC)’ 가입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방 주도의 인터넷 자유 증진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같은 해 4월 미국이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발표한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미래 선언’을 지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