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조구현 기자] 항공우주분야의 대표적 학회인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제70회 항공우주정책·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항공정책과 법률의 최근 쟁점과 동향’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항공우주 법 및 정책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신홍균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상학 공군참모차장(중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실장이 ‘새로운 우주항공 거버넌스 구축’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번 제70회 학술대회는 ‘항공정책과 법률의 최근 쟁점과 동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총 4개의 세션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항공정책’ 세션에는 한국교통연구원 김해빈 연구원과 박진서 박사가 ‘우리나라 공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극동대 유경인 교수와 김봉조 학생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조사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항공대 안주연 박사가 ‘항공분야의 공정문화(Just Culture)와 비처벌’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교통대 이근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항공대 김광옥 교수, 한서대 이강석 교수, 국토교통부 박만희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우주정책’ 세션에서는 이강빈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창원문성대 안명관 교수가 ‘우주항공청 설립 시 항공우주산업 선진 G7 진입을 위한 연계무역 지침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국방대 조홍제 교수가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수립 방향’을, 대한변호사협회 유인호 변호사가 ‘미국 우주법상 공공조달에서 자유로운 경쟁보장의 시사점’을 각각 발제하고 전 항공대 장영근 교수와 충북대 김광록 교수, LIG넥스원 김종필 상무가 토론에 참여한다.

‘항공법’ 세션은 홍순길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서울고용노동청 김은미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 항공분야의 특수성과 관련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광장 김재환 변호사가 ‘국제민간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상 화물과 승객의 운송지연 법률관계’를, 조선대 이창재 교수가 ‘항공운송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제하고 공군사관학교 안요환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박진서 박사, 아주대 김성미 박사, 한국소비자원 이승필 변호사가 토론한다.

‘우주법’ 세션에서는 김두환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산대 김영주 교수가 ‘상업적 위성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네브라스카주립대 안영신 변호사가 ‘우리나라 민간우주활동에 관한 법적 고찰’을, 국방대 박상중 교수가 ‘국방우주위원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강원대 김한택 명예교수가 ‘우주법상 아르테미스 약정과 인류 공동유산원칙’을 각각 발제한다. 국방대 정영진 교수, 케이스페이스 강두원 변호사, 공군본부 우주센터장 최성환 대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백기태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제70회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주최하고 대한항공,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