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법정부적 차원에서 협력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은 19일 ‘제7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등 수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게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효율적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다.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 적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방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1호 과제로 K-9 자주포용 엔진 국산화를 추진했다“면서 ”올해는 질화갈륨(GaN)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기부와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은 국내 방위산업을 선진국이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욱 장관은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면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까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방 연구개발과 국가 연구개발을 적극 연계해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산분야 소부장 국산화와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도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고 첨담 과학 기술군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면서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이 돼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시행될 예정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R&D 연계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명칭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로 변경된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 소부장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후보 과제로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을 추가 선정했다.

이 사업은 해외 공급이 어려운 데다 국산화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X-Band GaN 반도체 MMIC는 한국형 전투기 KF-X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부품으로, 향후 민수기업으로 확장해 통신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이다.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손질해 군 시범운영 범위를 기존 장갑차와 소총·권총류 등 무기체계와 그 구성품에서 일반 군용물자까지 포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과연 보유 시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키로 했다.

이는 한국군의 운용 제품을 높이 평가하는 수출대상국이 많다는 점에서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운용한 뒤 성능시험 결과와 운용실적을 확보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또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미래 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혁신 기술 기반의 미래국방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4차 산업혁명 기술트렌드 등을 종합해 무인화, 센싱, 초연결, 초지능, 미래추진, 특수소재, 에너지무기, 생존방호 등 8대 요소기술군을 선정했다.

아울러 기술군별 기술주도형·국방수요 연게형으로 분류하고 총 142개 세부 기초·원천 기술을 도출했으며, 향후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로드맵에서 도출한 세부기술에 대해 국방부·방사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