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연도가 확정될지 주목된다.

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재임 기간에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연도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연합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재임기간 안에 전작권 전환연도 확정 목표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재임 기간”이라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 장관은 이날 “대미 협의를 통해 (전작권 조기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미뤄지는 등 전작권 전환 작업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높아진 국격과 군사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을 위한,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이 언급한 “진전된 성과”에 전작권 전환연도를 미국 측과 합의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 이전까지 전환연도를 확정하도록 미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들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가 완료되면 전환연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FOC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작권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 연습 및 평가가 끝나면 전환연도를 정하고, 그 정해진 연도의 1년 전부터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하는 일정으로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 지휘소연습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군 증원 인력이 연습에 불참하면서 FOC 검증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군은 오는 3월 초로 예상하는 연합훈련 때 지난해 미진했던 FOC 검증을 다시 하는 쪽으로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FOC 검증을 끝내면 전환연도를 정하자는 것이 한국측 입장이지만, 미측은 조건 평가 항목에서 양국의 견해가 일치해야만 목표 연도를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또 FOC 검증을 하는 데 있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 등 변화된 조건을 적용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하게 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고자 한미 국방장관회담 조기 성사를 미국 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4일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전화 통화 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조만간 만나서 소통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조기 성사되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우선해 테이블 위에 올려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 3월 한미연합훈련 준비중…지휘소연습 시행

서 장관은 3월 초로 예정된 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반기 시행하는 연합 지휘소훈련은 실병력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연합 지휘소훈련을 어떻게 시행할지 한미연합사와 긴밀하게 협의·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내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70여명에 이르는 등 확진 추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아 변수가 되고 있다.

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훈련장인 지휘소 내에 거리를 두도록 구역(Cell)을 나누고, 훈련 요원들도 조를 편성해 교대로 입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도 코로나19 확진이 지속되는 한 전반기 연합 지휘소훈련은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미국 등에서 입국한 장병 중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해외 미군 증원 인력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훈련 참여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미측의 백신 접종으로 작년 하반기 훈련 때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등 변화를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연습이나 군비증강에 관한 것은 상호협의 하에 상호주의 원칙 하에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군의 입장에서는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 연합훈련에 대해 최근 ‘유연한 해법’을 언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시각차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부처 특성에 따른 차이라는 분석이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훈련의 가장 큰 변수로 꼽으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