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방위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또 방위산업을 통하여 국가의 첨단과학 기술이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디지털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방위산업은 국가 미래의 발전이고,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고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방위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60년대 중화학공업이 발전되고 산업 근대화가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술혁신과 공용창출에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구조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형태이며, 기존의 국가 육성정책은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한 층 더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의 방산 업체의 수출 실적을 보면은 2022년 170억달러(약 23조8000억원), 2023년 140억달러(약 18조7000억원), 2024년은 약 200억달러(약 27조원)의 실적을 기록할 예상되는데, 90% 이상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 실적이다.

중소기업 수출이 미비한 것도 있지만 내수와 대기업 하도급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수출의 근간도 결국 중소기업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방위산업이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므로 더욱더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중소 방산업체 육성에도 박차를 기해야 하는 두 마리 또끼를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K-방산의 무기체계는 선진국 체계에 비해 우수한 가격경쟁력, 신속한 납품 기간의 장점으로 수출시장에서 매력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짚어보면 국내 무기체계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개발과 국산화는 방위산업 미래를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드론, 로봇 등에 필요한 센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양성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늠할 것으로 본다.

이번 정부는 방위산업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은 고용 및 수출 그리고 경제 안보에 미치는 산업에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분야를 지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착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제 혜택과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구조를 보면 체계를 담당하는 대기업과 체계를 만들어가는 구성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조되어 있다.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개발인력 채용과 양성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지원하고 핵심 부품 및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또 핵심 개발자 구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K-방산이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방산 중소기업 핵심 개발자의 양산과 지원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안정된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방위산업 중소기업 및 핵심 개발자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첫 번째로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기술과 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인 경우 전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체계에 장착된 실적을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핵심기술의 유지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서 시설투자비를 기존의 세액 공제에서 실비지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정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성장시키고,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술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개발인력 및 생산인력의 채용과 양성이 어려운 환경이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의 빈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연봉 등의 이유도 크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이익구조와 핵심 개발인력의 손실, 노령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가격경쟁력, 신속한 납품 기간을 장점으로 이뤄낸 해외수출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은 점차 사라지고 지금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핵심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연구원들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과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력양성 지원은 고학력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K-방산의 세계적 경쟁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상당하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2024년에 수출이 계속 증가해서 수출 비중은 방산 전체 매출의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중동시장으로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대기업 체계업체들의 이러한 성장은 과거의 열악한 환경에서 개발에 참여하고 책임을 완수한 우수한 개발인력의 헌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품 국산 무기체계의 완제품은 방산 대기업에서 완성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중요기술들의 국산화는 방산 중소기업에서 완성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성재 교수 약력>

- 공학박사
- 전 삼성탈레스 전문연구원
- Old dominion University VMASC 방문교수
- 현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AI융합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