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부가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배치한다.
중증·응급 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투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정한다.
전공의 이탈 후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의관 파견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로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총 547명이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돼 의료 공백을 메우는 근무를 하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에서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 계획을 논의했다”며 “5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중증 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배치되는 군의관들의 파견 기간은 5월 23일부터 4주 동안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력을 교체해 비슷한 수준의 파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기화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대거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하면 거꾸로 군 장병 진료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피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환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담당관을 국·과장급 중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유화책이다.
다만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