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북미협상 재개와 함께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북미 국제협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우석대 석좌교수)은 22일 한국교통대에서 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ETX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미국 대선 결과가 동아시아고속철도(ETX)에 미칠 영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미협상이 재개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처럼 현상 유지가 예상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핵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나아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 군비통제 협상 개시 등 주고받기식 거래를 할 여지가 있다”며 “이런 상황은 그간 한미 양국이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로선 각종 위험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또 “과거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철도연결이 최우선 의제가 되었듯이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철도 일부 파괴에도 불구하고 남북고속철도 협상도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이에 대해 관계부처 등에서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 협상 과정에서 대북제재로 답보상태에 있던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대규모 국제관광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동해선이 다시 복원되고 두만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면서 시베리아 철도 연결의 기대감 증대와 함께 경의선 철도연결, 남북고속철도 건설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미대화 재개시 한국이 주도권을 잃고 소외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가능성도 제기됐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ETX포럼 상임대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난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한반도와 세계의 긴장 완화, 남북고속철도, 동아시아 고속철도 건설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후 북미대화재개 등을 통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자칫 경제적 부담만 떠안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한국이 주도권을 잃고 북미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응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본부장은 “미국의 대북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좌우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대한 국제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사업단장은 “북미협상 재개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대응하면 철도 등 남북경제협력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업적 성과를 위해 기존철도 연결 개량보다는 최첨단의 고속철도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정부에서 경의선 동해선 연결시 한국이 북한에 15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미국과 중국 자본이 공동으로 투자되었으면 이번에 북한이 함부로 폭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 문제는 미·중·일과 미리 협의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성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2027년 충청 세계유니버시아대회와 북한이 49년만에 유치한 2028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등을 언급하면서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국제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가 병행되어야만 남북고속철도 문제도 좀 더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남북철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와 그 이후에 이어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