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1분(현지시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 발효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25% 관세 외에도 추가적인 방위비를 부담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무역 외에도 군사 지원, 방위비 분담 등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시 아시아 동맹국이자 지난해 기준 미국의 7·8위 무역적자국인 일본,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에 올리고 ‘맞춤형 협상’을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일본, 한국 같은 우리의 동맹과 교역 파트너를 우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일본, 한국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는 미국 노동자와 농업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것들이었으며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협상이 그 나라의 시장, 수출, 미국산 제품 수입,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기반한 국가별 맞춤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며 “해외 원조, 미군의 주둔과 그 비용 등이 협상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이 관세 조정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 내 에너지·조선 부문 투자 등을 요구하는 ‘원스톱 쇼핑’ 접근을 통해 한국을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상호관세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 지불(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엄청난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우리의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얘기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거론한 것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이어 한국과 협상을 대문자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고 표현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상호관세 협상에 곁들여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때인 2019년 1조389억원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당시 환율 기준으로 5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 통화에서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관세와 무역적자 등 통상 이슈는 물론, 방위비까지 한국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와 함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주한미군을 감축·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과 관련한 비용 전가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한 제12차 한미 SMA에 최종 서명하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약 1조5192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양측은 상호 윈윈(win-win)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미 정상급 통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 7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152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