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방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 등에 대한 수사착수와 함께 군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내부정보 이용 투기성 부동산 거래’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군 등 전체 공직사회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은 임기 정책역량을 공직사회 전체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1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과 배우자, 딸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날 군무원 A씨와 그의 배우자, 딸 등 3명을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 군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무원의 투기 고발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좀 더 넓게는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하고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과정에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군 관계자들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군과 협의 없이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해제된 보호구역은 ▲인천·광주광역시·경기 김포·고양시 일대 등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전북 군산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전국적으로 13개 지역에 이른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2019년에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1급 이상 군 관계자 외에도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많았을 것”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변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전수조사해 군 관련자들을 찾아내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투기 의혹’ 군무원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에 근무하면서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이 2019년 발표되기 전에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무원은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200여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이 군무원이 근무한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군무원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고양톨게이트 인근 땅 약 2700㎡를 이른바 ‘쪼개기’ 매입한 뒤 이 일대에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뚫리며 정부 보상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군무원은 현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