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유진국 기자]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리 군이 공중이나 해상에서 초소형 및 군집 위성을 쏠 수 있는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앞으로 공중이나 해상에서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공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먼바다에 있는 선박에서 초소형 및 군집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한반도는 인접 국가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극궤도’ 위성만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남극과 북극 양극을 통과하는 극궤도에서는 위성이 경사각 90도로 돈다.

그러나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재방문주기 확보 등을 위해 ‘경사궤도’를 도는 위성 운용이 필요하다. 경사궤도는 적도 면에서 어느 정도의 경사를 이룬 위성 궤도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에 따른 공중발사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군이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군용항공기에서 공중발사체를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및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 공중발사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면서 공군이 보유한 F-15K와 KF-21 전투기를 비롯해 C-130 수송기 등을 이용한 공중발사 운용 능력 및 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내년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군 정찰 위성을 최초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미는 앞으로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 우주 훈련 참가 확대, 우주 정책 공동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은 2013년부터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운영 중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말로만 대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산 증거”라고 밝혔다.

북한은 논평에서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미국”이라며 “지금 많은 나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정책 기조들이 한갖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며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 배비(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속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