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새 정부 출범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현 국방부 청사에 입주한 국방부는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기고,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국가안보의 핵심 시설인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및 합참 등 전략적 군사기지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은 생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 국방부와 합참의 동시다발적인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도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계획 조감도를 공개하며 “합참은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쓰기로 만들어져서 여유 공간이 있고, 구내에도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어서 옮겨가면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참 구역 바깥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작전기지라기보단 주거공간이나 야구장, 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다. 해당 부분을 올해 6월 전에 전부 반환하게 돼 있다”며 “이를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하고 국방부 구내 구역도 개방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백악관처럼 낮은 담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와 관련해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작전을 고려해서 연합사가 용산에 있어서 들어온 것이지, 원래는 관악산 지휘소(수방사 B-1 벙커)에 있어야 전·평시 원활한 작전지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군 주요시설을 옮긴다고 해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전체 이전 비용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총 496억원으로 추산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당선인은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용산 새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이동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구역 내에 관저나 외부 손님용 시설(영빈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이제 청와대는 없다”면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나 국방부 이전 등이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점 등은 윤 당선인이 당장 풀어가야 할 숙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졸속·횡포’라며 대통령 집무실 및 국방부·합참 이전 계획을 맹비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비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 혼란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며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안보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