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차기 정부 출범 후 일본과 공동군사훈련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1일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동 군사 훈련이라고 하면 안보 협력이 아닌 군사 훈련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 일본과 군사적 관계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28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고 앞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대국민 인사’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지 잘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지난 11일 윤 당선인과 당선 축하 전화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 후보 시절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차기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 군사훈련 대신 2019년 8월 22일 종료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영문 명칭 앞글자를 딴 것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유일한 군사 분야 협정으로 관련 정보 교류 수단이자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았었다.

이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이전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 공유했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당시 일본의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안보 협력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 차기 정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대전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며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다시 불거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도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부인 등의 한일 관계에 민감한 내용을 왜곡한 검정 교과서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그 어떤 역사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수차례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