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맞대응 차원에서 지난 2019년 8월 종료를 선언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의 정상화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일 양국의 안보 공조체제 강화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이번 (징용)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 전략 물자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22일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면서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1월 마련됐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영문 명칭 앞글자를 딴 것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유일한 군사 분야 협정으로 관련 정보 교류 수단이자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았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이전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 공유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19년 8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안보협력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다.

이번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로 그동안 위축됐던 양국 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양국이 각각 북한 미사일 탐지·대응 시 강점이던 발사 단계(한국)와 낙탄 단계(일본)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