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 구체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경제협력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구체안에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인 ‘대북 적대시 정책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이 빠져있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우려 사항도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양국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관계를 빠르게 회복·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사회 각계 대표, 주한 외교단,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