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가 민군기술협력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 주재로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년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 기간에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계·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한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을 전개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다.

이 계획안은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170억달러(약 21조5400억원)를 넘어선 방위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와 산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 부처, 방위사업청장과 육·해·공군, 금융위원회와 수출입은행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으로 지난해 급부상한 폴란드의 방산전시회(MSPO)가 열릴 때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국산 무기체계 홍보하는 계획 등을 밝혔다.

방사청도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