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여봐, 파트너~. 독도는 일본 땅이야.”

일본이 앞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라며 친근감을 표현해 놓고 뒤에선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며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4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했다.

일본 외무성은 1957년부터 매년 4월께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친 것은 놀랄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셔틀 외교 복원과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한 대일본 군사적 협력 복원 및 강화 외교를 해온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외교청서에 기술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해 나가는 데 파트너(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파트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이어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불법 점거 등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외교청서가 발표된 직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