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국방개혁2.0을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는 국방부는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연이어 부대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부대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고 나면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의 사전 활용계획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눈독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국방부는 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3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부군수와 해당 지역 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규제 완화와 군 유휴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수해복구 주택 건설 등을 위한 군사규제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또 국방부는 유실지뢰 제거 지원과 군납품목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 장병 우대업소의 인센티브 제도 홍보 등 5개 군의 지역 현안들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김왕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회의에 앞서 "접경지역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군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는 군부대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접경지역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상생 협력의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12월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국장급 협의체다.

이와 관련, 한 예비역 장군은 “과거에는 군부대 훈련으로 민간지역 활용이 자연스러웠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고부터는 민간인 소유의 전답이나 임야를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고, 훈련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방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군 전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군 유휴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접경지역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