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장성 A준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을 예로 들어 “성 관련 사건 발생 때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간 불일치로 적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성했다.

그는 “사건 신고 후 초동 조사·수사의 지연 및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 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엄중한 상황이 발생한 이래 장병 인권보장, 병영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 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 줄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 등 3군 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 국방부 직할 기관 및 부대·방사청·병무청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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