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경제 포위망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을 회원국으로 23일 마침내 닻을 올렸다.

IPEF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7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슬로건을 내건 출범 행사를 주재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IPEF는 출범 선언문에서 설정한 4대 핵심 의제 중 디지털경제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주요 원자재, 반도체, 핵심 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탄력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구축 중요성도 언급했다.

청정에너지, 탈탄소,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3번째 의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탈세와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 의제로 각각 제시했다.

IPEF는 우선 이 4가지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에 나서게 되며, 향후에 무역과 탈탄소, 조세, 반 부패 등의 분야에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4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회원 국가들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국가별로 원하는 의제에만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열어뒀다.

이날 출범한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추진 의사를 처음 밝힌 뒤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을 의식해 소극적 모습을 보였던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이 참여 대열에 합류했다.

아세안 국가 중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만은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참여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상을 통해 이 행사에 참석해 7번째 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도 IPEF 출범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연차총회에서 “아태 지역에 어떠한 군사 집단과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 반대한다”고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