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고,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한미일 정상은 또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3국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 정보는 한미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협력은 지소미아에 따라 상호 요청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한미일이 탐지 추적하는 정보로, 미사일 요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데이터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한미가 수집한 북한의 미사일 정보가 일본에 실시간으로 전파되면 일본도 초기 분석에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초기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관련 공지를 번복하는 일을 여러 번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응 수단으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이 지소미아 정상화와 함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태평양 괌과 하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6월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의 정례화 및 공개적 진행에 합의하고 9월 말에는 동해에서 3국 연합대잠전훈련을 펼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를 합의한 것이다.
3국 정상은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더 강화될 것임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수단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우려나 북한의 오판을 불식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동맹국에 신뢰를 심어주고 북한에는 미국의 대응 의지를 오판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주변의 출동 빈도와 수준이 높아지고 3국 군사훈련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3국 정상은 또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