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방부가 폭행·하극상·기밀 유출 등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조직 및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폭행·하극상·기밀 유출 등 갖은 논란에 휩싸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조직과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강하게 할 것”이라면서 “정보사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강과 비밀 유지가 핵심인 정보사 수뇌부의 볼썽사나운 권력 투쟁과 군무원의 ‘비밀요원(블랙요원)’ 기밀정보 유출 등 정보사의 기능 마비 비판에 대한 신 국방부 장관의 반응이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정보사 비밀요원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유출에 따른 정보망 붕괴와 관련해 “여러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임무가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분이) 노출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안전 조치, 그에 따른 우리 작전 또는 정보 관련 공백을 메우는 조치, 수사를 즉각 시행할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 비밀요원을 양성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요원으로 양성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지금 상당수의 기존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있다”며 “임무 조정과 분장, 운영의 묘를 통해 (공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보사는 비밀요원의 신상 정보 유출에 대한 방첩사령부의 수사가 진행되자 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대외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군의 정보망 붕괴 및 그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돼왔다.
이날 오전 정보사 비밀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신 장관은 정보사의 정보사령관(소장)과 인적 정보망(휴민트·HUMINT) 총괄 여단장(준장)이 고소·고발하며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 내용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여단장의 하극상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면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정식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바로 승인했고, 그 다음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떻게 보고를 받자마자 승인을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정보사 비밀요원 기밀유출과 핵심 보직자 갈등에 따른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보사령관의 직무배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보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정보사 여단장은 직무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