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방 및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반을 일신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인공지능, 빅테이터, 사물인터넷 등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 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굳건하게 국가를 지키고 밝은 미래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사회로 가파르게 전환하는 현대사회에서 사이버안보는 국가적 차원이나 국민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안보는 국가의 국방,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을 지탱해가는 초석이며, 주춧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사이버안보는 모든 정책에서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에서 방향 정도로만 취급된 것도 사실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는 사이버안보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부에 사이버안보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 그리고 청와대 사이버안보 비서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사이버안보는 큰 의미에서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 사이버 영토를 지키며 국내외로부터 사이버테러, 해킹, 침해, 사이버 공격 등을 차단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과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와 보안 관계자들은 사이버안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전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수없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피력했지만, 과연 그런 정책과 산업, 기술 등이 변했는지 살펴보면 항상 제 자리 수준에 머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새 정부만큼은 제대로 된 사이버안보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대한민국 사이버안보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국가 사이버안보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정책과 방향,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사이버안보 보호법 강화, 컨트롤타워 강화 등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방, 경제, 사회 등 존립을 흔드는 사이버테러와 공격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은행, 통신, 기업 등 국민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정보보호 대책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2011년 노턴 사이버 범죄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 규모는 약 55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7조에 이른다. 또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1초마다 평균 12명꼴로 발생하였다.
사이버 보안기업 사이버시큐리티벤처스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 범죄로 인한 전 세계 피해 규모는 약 9조5000억 달러(약 1경2558조원)에 달해 전 세계 경제의 약 9%를 차지하는 수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2016년 기준으로 자연재해 피해 액수는 2조7000억원, 사이버 공격 피해액은 3조6000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통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해킹으로만 4~5조원,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2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조원 규모의 사이버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이버 공격 피해가 일반 자연 재난 피해뿐 아니라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고 한반도를 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의 자국 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대칭 전략의 하나인 사이버 해킹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제는 국가의 안보 직결은 사이버안보임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두어야 한다.
둘째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해결하는 사이버안보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 범죄가 유독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2023년 국가수사본부에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2014년 11만 건인 데 비해 2022년은 23만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사실 일반범죄 사건의 95% 이상이 사이버 범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범죄의 해결과 문제는 사이버 범죄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IP 카메라를 해킹해 얻는 불법 촬영물, CCTV, 유·무선 공유기 등을 해킹하여 얻은 촬영물, 불법 사이버도박 등을 들 수 있다.
2022년 매출기준 102조7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2023년 기준 5000억원 상당의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사건, 2024년까지 4년간 234명의 피해가 발생한 자경단 사건인 사이버 성폭력 사례를 보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르 입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어느 정부 하나 사이버 범죄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정책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처럼 폭력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탕 작전을 하여 성공한 것처럼, 사이버 범죄 사건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이버 범죄 퇴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정보보호기술 및 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한다.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대우받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세계 사이버보안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려면 정부의 정책과 방향,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어느 때보다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비서관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이버 침해는 국가와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당한 피해 사례가 많다. 2009년 7.7 DDoS 공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요기관의 마비를 불러왔고, 2013년 3.20 사이버테러는 청와대, 정부 기관, 방송사, 금융기관의 대처 마비로 큰 혼란을 겪었다.
2023년 한 해에만 국내 공공기관이 하루평균 162만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사이버안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과 사이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1년간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에 최소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미국과 비교하면 약 3%도 안 되는 3000억 수준이다. 세계 사이버보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 약 500조에 이르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겨우 2%로 수준인 10조원 시장도 될까 말까 하는 아주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는 관련 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국민 대민 서비스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수준 공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이다. 사이버 해킹과 테러로 인하여 기업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필자는 앞에서 3가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안보 정책은 늘 사이버 공격 및 테러, 해킹, 침해 등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뒷전이었고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평소에는 인식을 못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당하곤 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국가가 돼서 세계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산업을 키우고 우수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
사이버안보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가와 국민 안전, 번영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순위로 국가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