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박세정 전문기자]  이재명정부의 국방정책은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방향의 국방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이재명정부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다.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민통제를 실질화하며, 사법적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제도 정비 차원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군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방부 소관의 핵심 과제는 바로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군이 ‘국민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정부는 무엇보다 계엄권 남용 방지와 부당명령 거부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장병들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강화해 군 내부의 인식 변화를 꾀한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된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 국방 문민화…‘국민의 눈높이’ 맞춘 인사 혁신

군 인사시스템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국방부와 직할기관의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인사를 최소화하고, 문민 임용을 대폭 확대해 국방부의 문민통제를 실질화한다.

특히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군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는 군 인사가 더 이상 ‘관행적 내부순환’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검증을 거치는 절차로 진화한다는 의미가 크다.

◆ 군 정보기관 개편…불신 해소와 임무 집중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을 받아온 군 정보기관도 대대적인 개편 대상이다. 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와 정체성에 맞게 재편하고, 특히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면서 세부 기능을 필수 기능별로 분산·이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은 정보기관이 더 이상 불투명한 권력기관이 아닌, 안보 임무에만 집중하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군 사법개혁…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확립

군 사법 분야 역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군 수사와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법 집행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사건, 인권침해 사례 등 과거 군 사법체계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 합동성 강화와 교육개혁…미래형 장교 양성체계

군 내부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육·해·공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 합동성을 강화하고,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합동작전형 지휘관을 길러내는 시스템으로 개편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