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박세정 전문기자] 프롤로그 - “강군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109~112번은 군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내용의 4대 국방개혁 과제를 담았다.

국방신문은 ▲정예 군사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4대 국방개혁 과제를 4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두 번째로 전작권 전환 과제를 살펴본다.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전작권 전환이다. 이는 단순한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능력과 연합방위 주도권을 확보하는 역사적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 억제능력 강화와 전작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며 ‘책임국방’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 확장억제의 내실화와 미래형 동맹

북한은 핵과 미사일, 사이버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군사동맹을 넘어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선언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작전(CNI) 개념을 실제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며, 도상연습과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 대응능력을 고도화한다.

더 나아가 군사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협력까지 포괄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다.

◆ 전작권 전환, 조건 기반 로드맵 마련

이재명 정부는 2030년 6월 4일까지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한국군의 주도 능력 확보다. 우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바탕으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여 전·평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전략문서를 정비해 한미 간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장차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연합방위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미국 소극적 태도…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고착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중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갔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로 이양된 뒤 지금까지 전시 작전권(전작권)을 한미연합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한다. 평시 한국군 작전권은 1994년 한국으로 환수됐다.

노무현 정부는 2012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북한 핵 개발로 연기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조건부 전환’ 원칙을 채택했으나 지지부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내걸었으나, 코로나19와 훈련 축소, 미국의 소극적 태도 속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단계에서 멈췄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중 2단계 핵심요소인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평가를 현재까지 마치지 못한 상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역량평가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구성된다. 이 중 1단계 IOC 평가는 2019년에 종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본래 2020년에 FOC 평가를 하도록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지연되며 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안보 불안 해소와 평화 안정 기여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국방으로 이어진다. 한국군이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로 이어지며,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안보환경을 갖춰야 한다.

미국은 COTP 조건 변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한 한국의 역할 확대 기조가 뚜렷해질 경우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